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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뉴스

  • 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2019-12-11 14:53:0528

    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 공공노총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해 분석- 통합노조 조합원 등 설문조사 실시해 분석 및 결과 발표   12월 11일(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통합노조충남도립대학교 양승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공공노총 김한창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한창 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 계급제는 일제시대 계급제에서 발전하지 못한 낡은 제도로 현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사 안일주의, 전문성 약화, 직위분류제적 제도도입 실패, 공무원 임용시험의 문제점 등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계급제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노조 임용제도개선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에 맞는 인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승진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발제자 김한창 원장, 사회자 양승일 교수와 토론자 이규정·김범수·송경재 교수, 홍희경 기자 ⓒ통합노조    연세대학교 김범수 교수,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 고려대학교 이규정 교수,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토론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통합노조

  • 12/3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창립세미나 개최!

    2019-12-03 17:48:59191

    12/3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창립세미나 개최!   -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 정식 출범!- '한국 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개최12월 3일(화) 14:00 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이하 연금유니온, 이재섭·홍승구 공동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창립세미나를 갖고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노조홍승구 공동위원장, 송갑석 의원,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 ⓒ통합노조1부 출범식에서는 홍승구 공동위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집중하느라 국민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문제 결정권자인 권력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은 권력자의 책임감과 지도력을 기대한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진정한 공화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연금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결단해야 할 문제인데 정권운영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미뤄지고 있다. 연금문제는 미래 뿐 아니라 현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달라. 나도 국회의원으로서의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마쳤다. 이충재 공공노총 위원장은 “폐지줍는 노인, 고독사 하는 노인이 있는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청년과 노인, 모든 노동자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 내년 총선 후 연금문제로 우리사회가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유니온이 많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적극 의견을 낼 것이다.”고 격려사를 했다. ⓒ통합노조천희완 부위원장이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다같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1부 순서를 마무리 했다.2부 창립세미나는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홍승구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이재섭 공동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한국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혁방향” 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공적연금이 아직도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기금이 많이 쌓여야 좋고, 연금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 빈곤예방 및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목표가 후순위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이 추구할 사회적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노후빈곤 예방과 노후 적정소득보장에 두고 정부가 분명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해 최소 생활비 월 120만원을 받는 안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용건 사회연대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통합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