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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안녕하세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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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성명 등록일 2019-06-18 09:13:33
제목 [성명]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환영
첨부파일 hwp 190618_[성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환영.hwp (16.00 Kb)

[성명]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환영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정책교섭·투쟁으로 거둔 성과

 

오늘(18),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15~25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방식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22년이 걸렸지만,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이제 15년이면 가능하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통합노조)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격하게 환영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가정 양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근무시간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고 기관장 재량에 맡기는 등 그 운영의 폐해가 컸다.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는 지난 20178월 출범 이후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해왔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의 빛나는 성과다.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통합노조가 앞장설 것이다. 지난 2017년 통합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도록 제도개선을 이끌었다. 지난해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국회토론회,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애환을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통합노조는 꾸준한 교섭과 끈질긴 투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비롯하여 공직사회 내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6. 18.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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