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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19-08-06 15:13:07
제목 [공공노총]공공노총은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hwp 190722_성명논평_공공노총은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hwp (48.00 Kb)


공공노총은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베의 망동에 토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일본인들에게 연민을 보낸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 위원장 이충재)은 아베의 어처구니없는 수출규제도발에 맞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역설했고 표방했다. 2의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규정했다. 공공노총은 전공노와 민주노총의 불법적이며 이기적 조직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계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불소통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음에도 대의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통령의 참모들 중에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처사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작은 균열도 용납지 않아야 할 엄중한 시점인 만큼 참고자 한다.

 

문정인 교수에 따르면, 후지TV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관계가 좋아진다고 했다며 한국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의 도발은 내정간섭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노림수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인 오는 24일에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제외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일본은 이번 경제도발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장기화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겸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는 지면을 빌어 아베가 도발에 나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첫째, 국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함이고 둘째, 북한 때리기가 약효가 없어서 한국 때리기를 하여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셋째, 미중패권 전쟁시대에 동북아에서 일본의 파워와 위신을 강화하고 한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동아시아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에 선두를 뺏기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며 다섯째, 보통국가 일본을 다시 세워 한국과의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임혁백 교수는 자유무역 전도사로 자처했던 아베의 수출규제는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소재수출 금지가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첨단 기술제품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는 가공할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일전을 각오하지 않고는 계속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기업이 미국정부를 압박할 것이며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자신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국제주의자들이 동조화를 강화하여 양국의 선린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국익에 바탕을 둔 현실주의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공공노총은 대한민국의 어려움에 공공노총의 조합원의 집단지성과 국내의 세계적 석학들의 지혜를 공유하고 있는 정책노조로서 세계사적 흐름을 직시하고 있는 바, 일본의 어떤 망동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19. 7. 22.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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