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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논평 등록일 2020-11-17 17:07:32
제목 [논평]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첨부파일 hwp (논평)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hwp (13.50 Kb)

(논평)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혁신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향자 의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의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강하게 주장한 것은 이례적이며 매우 의미가 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4년 도입됐으나 그동안 전일제 공무원들과 비교해 차별대우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전국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를 결성하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매년 국회토론회를 열어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와 전일제 공무원들과의 차별 대우를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지난해 618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확대하는 개정 임용령이 공포된 바 있다.

 

그러나 임용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권은 아직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간확대나 근무시간 선택권을 기관 임용권자의 허용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기존 공무원 인사의 경직된 관행과 차별적 인식의 문제도 처우개선을 늦추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양향자 의원이 예결위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질의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한다라고 힘주어 말한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은 확실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근무시간과는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수당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등의 차별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복무제도 활성화와 시간선택권의 존중과 보장 등 제도개선과 차별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 11. 1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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